교통, 에너지, 환경세

소개글

교통·에너지·환경세

목차

1.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초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의의와 목적
「교통·에너지·환경세법」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에너지·환경관련 사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신설하였다. 본래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데, 당분간 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그 내용은 개별소비세와 같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9년 12월 31까지 그 적용시한이 한정된 임시세(시한을 정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래 2009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이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특징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 간접세, 개별소비세와 목적세라는 특징이 있다.
구분
내용
국세
과세주체가 국가임.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석유류를 반출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다름.
개별소비세
재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함.
목적세
일정한 목적(교통시설, 에너지,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함.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참고 자료

▷노현섭(2008). 핵심 간접세법과 교육세법. 대구: 대명출판사
▷임상엽·정정운(2008). 세법개론. 서울: 상경사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