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배경, 의미, 과정, 구자유주의와의 차이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은
3. 구 자유주의 시대란
4.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5.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6.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7.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8. 신자유주의와 한국정치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2.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서구에서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기 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경제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조적인 분위기나 생동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이 때문에 케인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등 이른바 ‘과도한 국가개입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성과 비판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의 대처내각이 들어서고,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1993년 한국 경쟁력-세계화론으로 대표된다.

- 국가적 조절이 없던 구자유주의 시대와 같은 사회를 지향해서 ‘구’와 대별되는 ‘신’자유주의’


3. 구 자유주의 시대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직후의 세계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 국가가 자본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고 완벽한 ‘자유’를 보장했다. 즉 교육•의료•서비스•에너지•문화•자원•식량•교통 등의 그 모든 부문에서 오로지 자본의 자유만이 보장되는 ‘자유주의’ 사회였다.

•자본(기업)은 12～13세의 소년•소년들까지 16시간 정도의 노동을 시키고도 노동당사자의 먹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했고, 임금생활자들은 이런 임금과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병들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