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 능력

소개글

차례

Ⅰ. 서론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3. 우리민법의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2)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3) 대습상속(제1001조)
(4) 유류분전(제1112조)
(5) 유증(제1064조)
(6) 사인증여(제562조)
▪긍정설(다수설)
▪부정설(소수설)
▪판례의 입장
▪검토
※ 참고 : 인지(제858조)와 증여계약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3. 우리민법의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2)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3) 대습상속(제1001조)
(4) 유류분전(제1112조)
(5) 유증(제1064조)
(6) 사인증여(제562조)
▪긍정설(다수설)
▪부정설(소수설)
▪판례의 입장
▪검토
※ 참고 : 인지(제858조)와 증여계약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소수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생존이 시작하는 시점(=출생의 시점)의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아의 의의는 출생의 시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데, 민법학자들은 대체로 출생의 시점을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고 있다.
결국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출산에 의하여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전부노출설) 태아 의의 : 민법연습 事例核心講義 20면. 조성민 저 . 斗聖社 . 2003
반면 아직 포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아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태아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될 여지는 있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태아는 수태 후 출생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말하는데 ＊권리능력은 출생 시에 취득되므로 민법 제 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 인간(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태아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태아가 출생하기 하루 전날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는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시에 아직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 감정상 납득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민법(단문과사례)24면. 박승수 저. 마에스터. 2005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1. 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민법)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사법상의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일반적보호주의 의의 : 민법연습 事例核心講義 20면. 조성민 저 . 斗聖社 . 2003
이러한 입법 태도는 태아의 이익을 널리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그 경우가 태아를 보호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불명확하다. 로마법원칙과 스위스민법태도는 일반주의를 따른다. 스위스민법31조2항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개별적 보호주의는 사법상의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열거한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개별적보호주의 의의 : 민법연습 事例核心講義 21면. 조성민 저 . 斗聖社 . 2003
개별적 보호주의는 태아를 보호영역으로 하는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보호가 넓지 못하여 태아보호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 일본민법이 개별주의를 따른다. 독일844조·1923조, 프랑스725조·906조, 일본민법721조·886조·965조

참고 자료

-민법연습 事例核心講義 . 조성민 저 . 두성사 . 2003
-민법강의(理論과事例)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03
-민법학(학설판례). 김민중 저. 두성사. 1998
-민법총칙(민법학원론Ⅰ) 명순구 저. 법문사 . 2007
-X알고리즘民法(제1권 민법총칙, 물권법) . 곽낙규 저 . 탁월 . 2006
-민법(단문과사례). 박승수 저. 마에스터. 2005
-경찰간부 시험대비 민법총칙 . 강영진 편저. 한국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