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소개글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 보고서형식

목차

1. 여성 장애인 관련 법⁔
[1] 국내법
(1) 여성 관련 법과 여성장애인
(2) 장애인 관련 법․규범과 여성장애인
[2] 국외법 ․ 규범 및 강령

2. 장애 여성의 복지정책
[1] 여성장애인.가족지원 정책
[2]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3] 정책공약‘여성장애인이 요구하는 10대 공약’

3. 장애 여성의 서비스
(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3) 관련기사

4. 문제점 & 대안



5. 장애인여성에 관한 제언

본문내용

1) 여성발전기본법
• 목적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여성 발전 기본법 제1조)
• 문제점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계층, 연령을 포함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법의 테두리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고찰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액에서 여성 가장 실업자 고용 촉진 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서 정하는 여성장애인 592천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경증의 여성장애인보다 비 장애 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한 모든 정책과 통계조사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로써 여성장애인도 여성으로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 내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정책으로서 담보해 낼 수 없다면 새로운 제․개정의 입안이 필요함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 목적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실현함(제1조)
• 고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남녀차별금지법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 이는 모든 대학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례 연구결과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교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거나, 예방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낮은 규정임이 드러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