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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성*
최초 등록일
2010.05.28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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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관계는 물론 중개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부동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폭넓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고양함은 물론 일반독자들에게도 부동산지식을 넓히으로써 부동산거래나 투자를 할 경우에 실수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연습의 참고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문과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사례
2. 사례의 검토

본문내용

분양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 사례


A는 B건설회사가 분양중인 경기도 포천의 K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 지급예정인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건설중인 아파트 인근 약1.5Km부근에 군 사격장이 있음을 분양계약시에는 알지 못했고 분양회사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A는 군 사격장의 소음을 우려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던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참고 자료

없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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