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김민규 교수님 채권법 각론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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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필기 자료입니다.

목차

일. 총 설
이. 계약법총론
Ⅰ. 계약법서론
Ⅱ. 계약의 성립

본문내용

일. 총 설

Ⅰ. 채권법각론의 구조
→채권발생원인(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1. 계 약(제2장)→법률행위
1)총칙―계약의 성립(§§527～535) · 효력(§§536～542) · 해지와 해제(§§543～553)
2)각칙―14종의 전형계약(§§554～733)
2. 사무관리(§§734～740)→사실행위(김주수, 33면), 준법률행위(곽윤직, 540면)
3. 부당이득(§§741～749)→사건
4. 불법행위(§§750～766)→위법행위

Ⅱ. 기타의 채권발생원인
1. 단독행위―유언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자에게 채무와 수유자에게 채권이 발생하지만(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가 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 경우 타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의 취득을 강요당하여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서는 채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부정설―곽윤직, 7면 ; 김기선, 24면)가 있는가 하면, 위와 같은 견해는 단순하고 기교적이어서 계약법에 지나치게 얽매일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긍정설―김증한․안이준, 18면).

2. 합동행위―합동행위는 단체법의 형성행위이므로 단체법에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계약법총론

Ⅰ. 계약법서론

1. 계약의 의의
→계약이라 함은, 2인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계약의 중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이기 때문에, ｢계약(Kontrakt, Vertrag)｣과 ｢합의 (Einigung)｣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외부적이고 객관적 인 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례외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 우가 있다. 예컨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계약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경 우는 취소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계약 자체의 성립을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할 수 있 다.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라 함은, 신분계약(혼인이나 부부재산계약 등)이나 물권계약 또는 채권 양도와 같은 준물권계약 등도 포함하지만, 채권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2. 계약의 발달
1)중세봉건사회―신분에 의한 예속.
2)근대시민사회―시민혁명에 의한 봉건적 신분제도에서 탈피→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적 생 활관계의 형성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영국의 H. Maine은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고 표현하였다→｢계약자유의 원칙｣의 발달.


3. 계약의 사회적 작용
1) 서설
· 개인의사의 존중→자유와 평등의 보장→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청(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 자본주의체제내에서의 상품교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 자본주의체제의 근간→매매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

2) 매매계약의 사회적 기능
· 상품교환의 법적 형태
· 공급과 수요의 조화→리윤추구
· 근대초기→자유경쟁원리에 의한 자본과 기업의 집중화경향 로출→국민생활의 안정책 강구.

3) 고용(근로)계약의 사회적 기능
· 로동력의 상품화→로동과 임금의 교환→힘의 균형이 파괴되었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헌법제31조) 및 근로기준법, 로동조합법, 로동쟁의조정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근로계약(로동법학의 연구대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