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소개글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제5장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조항"

목차

1.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3.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4.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의의

본문내용

1.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그러나 이전의 파리조약처럼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키면서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정식으로 부른 데에 특징을 지닌다.


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 기존의 조약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제1장 공동조항
제2장 EC 창설조항
제3장 ECSC 창설조약의 수정에 관한 조항
제4장 Euratom 창설조약의 수정에 관한 조항
제5장 CFSP에 관한 조항
제6장 내무,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항
제7장 최종규정
부속의정서
최종협정서

- 제1장의 공동조항이 `사원의 지붕`과 같은 존재라면, 2장, 3장, 4장이 모여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5장과 6장이 각각 하나의 기둥을 형성해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세 기둥과 공동의 지붕이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제7장 종결규정조항이고, 부속의정서와 최종협정서는 이렇게 완성된 사원의 내부 장식과 편의시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유럽연합의 기관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어느 한 기둥이 없어도 안 될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 제5장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조항
(Provisions on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rticle J)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