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소개글

나는 그와 어느 정도 다른 입장에 서있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나친 ‘자유방임 시장경제’ 를 유지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 실 예로써, 한국의 카드대란이나 앞에서 언급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등을 통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이 극복하지 못한 시장 실패를 보았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 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완전하며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 시장 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없다.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무력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득 및 부의 불공정 배분 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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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에 암운을 드리웠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미비하게나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역시 미국에서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공급만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풍요 속의 빈곤 상태가 발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 것을 사는 소비자가 있으며,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면 소비자는 그 것을 사고자 한다.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많이 살 것이고, 소비자의 소비가 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은 상승한다. 즉 수요가 상승하게 됨으로 다시 공급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한다. 허나, 과잉 공급되는 물건은 더 이상 소비되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 이로서 다시 공급도 줄게 된다. 이렇게 수요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시장의 자유, 혹은 정부의 개입이 옳은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시장에서는 전문화를 통한 기술발전 또는 혁신이 일어나는 수준까지 규제를 풀어야 하고, 정부는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수준까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기업의 투자 회피를 이끌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는 침체 되고 기술혁신이나 전문화된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부가 축적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는 시장실패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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