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행정기구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소개글

관세론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일반행정기관························································· 3
1. 중앙관세행정기구 / 3
(1) 기획재정부 / 3
(2) 관세청 / 4
2. 지방관세행정기구 / 6
(1) 세관 / 6
Ⅲ. 행정위원회··························································· 7
(1) 관세심의위원회 / 8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8
(3) 관세심사위원회 / 8
(4) 관세포상심사위원회 / 9
(5)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9
Ⅳ. 마치며······························································· 10
참고문헌 및 자료···················································· 10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관세행정기구에는 실제 기획 · 집행을 하는 일반행정기관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일반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 관세청 및 세관이 있으며 행정위원회로서는 관세심의위원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있다.
Ⅱ. 일반행정기관
1. 중앙관세행정기구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부이다. 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입안 및 총괄 · 조정하는 세제실이 있다.
세제실에는 조세정책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 조세기획관 · 관세정책관이 있다. 관세정책관은 다시 관세제도과 · 산업관세과 · 다자관세협력과 · 양자관세협력과로 나누어지며, 관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세제도의 기획 · 입안에 관하여 세제실장을 보좌한다.
1) 기획재정부의 주요업무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입안




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위원회의 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Ⅳ. 마치며
관세행정기구라고 하면 WTO, GATT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 고작이었다. 우리나라 관세행정기구의 이름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었다.
단순히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 등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한다.’ 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하는 일과 설립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꼼꼼하게 알 수 있었고, 나의 무역지식을 쌍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참고 자료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과 관세법 박만·엄광열·동택영 공저 두남출판사 p.143-146
[개정판] 통관과 관세법 엄광열·홍종민 공저 두남출판사 p.139-142
관세법 전순환 저 한올출판사 p.6-22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index.jsp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bu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