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7대 법안
- 최초 등록일
- 2010.05.2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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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산업 7대 법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미디어 관련법이란?
2. 미디어 관련법의 주요 내용
3.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논쟁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분명 미디어 개선 7대 법안이 미디어 악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다른 OECD 가입국가들 처럼 실시는 해야 하는 법안이긴 하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와 법규를 기본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기습상정’, ‘날치기 법안 상정’이라는 비판이 괜히 들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분한 여야의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나의 견해
분명히 시청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미디어 산업 7대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된다면, 언제가는 일본의 후지TV처럼 대기업이 케이블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도 진출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상파 3사의 독점으로 귀족 방송 체계가 잡혀있다고 하지만, 언제가는 대기업 또는 신문사들의 언론 독점으로 주체가 변하는 것이지, 독점 체계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차라리 20%의 신뢰도 못받는 신문사들의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정성이 있고, 다양한 뉴스거리를 볼 수 있는 현재의 지상파 뉴스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극단 적인 예를 들어, 몇 년전 삼성의 비리로 뉴스가 크게 보도 되었던 적이 있다. 만약 삼성의 방송사가 있었고, 그 방송을 주로 보는 사람은 삼성의 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기업의 방송 참여는 결국에 이러한 경로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다. 얼마 전 MBC 100분 토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참고 자료
○ http://blog.naver.com/hellopolicy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http://cafe.naver.com/gguem - 멋진 언론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 http://forum.jknews.co.kr - 한국재경신문
○ http://www.kbi.re.kr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