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개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요약하고
국제사법적 의의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함

목차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원 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외 2인)
【피 고】 미쓰비시(삼능)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1. 기초 사실
소외인과 원고 2, 3, 4, 5, 6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배치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송 및 배치 과정은 일본군, 일본경찰 및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중노동에 종사하였고, 숙소와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처져 있었고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 등은 부상을 입은 채 각자 일용 노동 등으로 귀국 비용을 마련하여 UN군의 선박,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배편, 밀항선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원고 등은 귀국 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각종 신체적 장해에 시달리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종전된 후 연합국과 일본국은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약 제4조 (a)는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위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국내적으로 청구권협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켰고, 한편 대한민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법률은 일본국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피징용부상자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해산한 다음,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나머지 2개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원고 4를 제외한 원고 등은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배상금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미지급 임금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소송의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위 원고들의 상고로 현재 이 사건 전소는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계속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