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 윤리 의무론적 관점에서....

소개글

요즘 문제되고 있는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사와 스폰서를 보고
해당 검사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간단한 에세이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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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7월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스폰서 의혹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 등으로 자진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한 정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여야 할 국회의원과 윤리적 의무와 직무에 따른 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검찰이 정당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세력을 위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뭐라고 충고해야 하는 것일까?

그로부터 몇 개월 뒤, MBC PD수첩이 어느 건설업체 사장에 의한 제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를 취재하였고, 이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검사였던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스폰서의 존재와 일부 대접이 있었던 것을 사실로 인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으며, 제보자는 검사들에게 이런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에 관련 검사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향응⋅접대⋅스폰서가 잘못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해 윤리 문화학 수업을 듣는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자본주의의 발달과 개인주의, 결과주의 그리고 도덕 허무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의 문제에 수사기관인 검찰 또한 이 문제에 걸쳐있어 더욱 그 사태가 심각하다. 검찰이 잃어버린 윤리적 의무를 찾기 위해 우리가 말해줘야 할 것은 바로 칸트의 윤리 이론인 의무론일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의무론은 행위의 선의지를 중요시 하는 동기주의, 도덕적 명령은 무조건적인 의무인 엄숙주의 그리고 도덕이란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하는 보편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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