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6장 97년에 만난 윈도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소개글

나쁜 사마리아인들 6장 내용 발표 PPT 입니다.

목차

1.프롤로그
2.천재는 불이고 이익추구는 연료다
3.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경쟁`
4.변호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다
5.미키마우스, 오래오래 사세요
6.끝을 접은 샌드위치와 강황
7.맞물린 특허의 횡포
8.가혹한 규정과 개발도상국
9.균혀을 잡아라

본문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예산업, 제약업체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소유권(IPRs) 대단히 적극적
- 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협정을
도입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
TRIP 협정>
지적소유권 보호의 범위 확장과 보호기간 연장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획득의 어려움
이익추구는 연료다
아프리카 HIV/AIDS 환자 1인당 연간 약값
= 1인당 연간 소득의 3~4배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사는 남아공, 보츠와나 기준)
극빈국 탄자니아, 우간다 기준으로는 30~40배!
복제약을 수입하는 이유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지적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은 백신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
BUT
하고자 하는
동기없이 진행되고 있음
천재는 불이고 이익추구는 연료다
♣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약간의 완화 조치
♣ 가난한 나라 / 빈곤층
국민에 대한 가격할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허기간 단축
-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멸될 가능성 희박
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경쟁’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지식은 늘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간다.
유입되는 지식을 잘 흡수하는 나라일수록
선진 경제를 잘 따라 잡는다.
뒤집어 생각하면, 핵심 기술의 유출을 잘 통제하는
선진국일수록 기술 주도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둘러싼 게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외국의 선진적인 지식을 흡수하려고 하는 후진국과
유출을 막으려는 선진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군비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