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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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연금의 문제점
▶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 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연금의 가입은 ①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②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③지역 가입자 ④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 년의 총 수령액을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문성 :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닌 세금이 되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에 돈을 빌린 꼴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에는 세법을, 혜택에는 사회보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