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비판적 점검

소개글

본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 권력에 의한 지방의 지배현상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중앙집권적 경향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형식상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거나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아 자치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인 군부 독재의 억압에서 풀려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것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제의 변천 과정을 확인보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참여제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Ⅲ. 한국의 지방자치제
1. 한국 지방자치제의 변천
2.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

Ⅳ.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 지방의 자율성 문제
1. 자치입법
2. 자치행정
3. 지방재정
4. 제도적 개선 방향

Ⅳ.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에 대한 문제
1.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
2. 정당 공천제로 인한 문제점
3. 개선 방향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 논의는 크게 지방자치가 독재정치의 방파제, 민주주의의 최선의 학교라는 기능을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계긍정설과 지방자치가 비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실시에 병폐가 많다는 관계부정설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부정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비민주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는 다원성, 권력분립 등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이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발표에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관계라는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전제한다.
본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 권력에 의한 지방의 지배현상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중앙집권적 경향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형식상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거나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아 자치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인 군부 독재의 억압에서 풀려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것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제의 변천 과정을 확인보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참여제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