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의 정의 및 사례

소개글

안락사의 정의
존엄사의 정의
우리나라 판결 사례

찬반토론
비인간적인 행동이란

목차

안락사의 정의
존엄사의 정의
우리나라 판결 사례

찬반토론
비인간적인 행동이란

본문내용

안락사정의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로는 `mercy killing`이라고도 하는데, `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判例)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엄사 정의

-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