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

소개글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한·중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실익
1. FTA란?
2. 한중 FTA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ㆍ외교적 이익
3. 중국기업 한중 FTA 찬성 93.8%
4. 한중 FTA의 경제적 실익
1) 무역확대
2) 투자증가
3) 경제성장 촉진
4)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
5. 한·중 FTA 경제효과 한·일 FTA의 4배

제2절. 한ㆍ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쟁점
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1) 농업부문의 FTA 추진 기본 전략
2) 농산물 분야의 한중 FTA 협상시 세가지 원칙
(1) 상생의 원칙이다.
(2) 종류별 과도기 원칙이다.
(3) 협상통제원칙이다.
3)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3.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바) 서비스
4. 금융부문 경쟁력 비교
1) 은행업의 경우 2) 증권업의 경우
3) 보험업의 경우 4) 자산운용업의 경우

제3절. 한중FTA의 찬반론
1. 한중FTA의 찬성론
1) 한중FTA는 중국의 미국 견제로 우리에게 많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미국과의 협정을 교훈 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 협정에 나서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나라다.
4) 경제 분야에 있어 단단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5) 한 중 FTA 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중국의 상권을 공략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2. 한중FTA의 반대론
1) 협상이 타결되면 농축산업에 큰 위기가 오게 된다.
2) 한중FTA협상이 국민들의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3) 한미 FTA 협상 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산업전체에 있어 한중 FTA협상을 하는 것은 이르다
5) 단점으로 보완할 때 한중FTA를 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6)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과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초래된다.

4절. 한·중FTA의 성공적 전략과 추진과제 및 전망
1. 한중 FTA 성공적 전략 3가지
2. 한·중 FTA의 추진과제
1) 한·중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고려
2) 민감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3) 우리나라가 협상주도권을 쥐고서 진행해 나가야
4)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FTA 체결되어야
5)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3. 한·중FTA의 추진방안
1)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출범
2) 다양한 협력의제의 발굴
3)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4)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5)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4. 한중FTA의 전망
1)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2)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
3)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
4)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5) 기술유출 우려 증대
5. 한중FTA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윗몸과 입술과의 관계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최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좋다. 농업부분에서는 다소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마늘, 고추, 참께 등 일부품목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OECD가입 국가중 임금인상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과 지식경제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노동집약 및 환경이 좋지않는 업종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이익은 상품과 기술수출에 있고 손해는 일부 농산물이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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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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