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에 대한 고찰 - 정부규제와 공기업활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책수단에 대한 고찰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공기업을 활용한 예를 들어본다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 정책수단에 대한 고찰 ─────────────────────────────────────────────────2

가. 정책수단이란 무엇인가 ──────────────────────2

나. 정책수단의 종류 ───────────────────────────────────────────────────3

2.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수단 - 정부규제와 공기업 활용에 대해서 ────3

가. 정부규제정책 ───────────────────────────3

나. 공기업 ──────────────────────────────4

1) 포항제철 (현 포스코) ──────────────────────4

2) 광양제철 (현 포스코) ──────────────────────5


Ⅲ. 결 론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한 사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갈 때 그 변화가 사회의 각 분야별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때 정부는 사회구성요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는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이 바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그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로서의 정책목표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다. 지금부터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정책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정책수단에 대한 고찰

가. 정책수단이란 무엇인가.

정책수단이란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이며 정책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나 지가공시제라는 정책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여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 정책수단의 종류

정책수단은 크게 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서의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정책수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상황개선이 하나의 정책목표라면 그에 따른 새로운 도로건설이라든지 신호체계의 개선 등이 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이란 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일컫는다. 예컨대 위와 같이 도로상황개선이 정책목표라고 할 때, 위의 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기구, 자금, 공권력 등이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영희. (2008). 「공기업론」. 서울:다산출판사
김중규. (2008). 「선행정학」. 서울:에드민
김준기. (2007). 「정부기능의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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