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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에 대한 이해(제도,임무,권한)

논현동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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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24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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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경찰에 대한 이해(제도,임무,권한)

목차

경찰사
경찰제도일반
연방경찰제도
연방범죄수사국(FBI)
연방검찰청
연방보안관실
형사국
마약단속국
법무교육국
국제형사경찰기구 중앙사무국
지역치안사무국
알코올․담배․무기국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주경찰제도
특별법집행기관
주경비대(National Guard)
도시경찰
지방경찰

본문내용

① 미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다지 명확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 그것은 경찰이라고 하는
   언어가 연방헌법, 주헌법, 주법률 등의 제정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제정법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용어에 명확한 정의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란 용어의
   의의는 법원의 판결 또는 학문상의 정의로부터 찾아야 한다.
② 경찰은 협의에서는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작용도 의미하는 것으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광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경찰권을
   통치권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되므로 경찰 또는 법집행
   기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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