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소개글

학내 성폭행 사건 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학내 성폭력의 개념
2. 학내 성폭력의 유형
3.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례 및 특성
4.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
5.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행 사건해결의 문제점
6. 성폭력 처리규정과 상담소에 대한 인식
7. 성폭력 예방방안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들어가며..

이번 주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성폭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학교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학내 성폭력은 하나의 공동체인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사건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당국과 교육부의 학내 성폭력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고 형식적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성폭력의 실상이 은폐한 채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그 유형,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해결의 문제점, 그리고 성폭력 예방방안과 사건해결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내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학내 성폭력은 학교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강간,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 통신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① 성적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② 성적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성적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9. 7. 1) 이후에 교육부는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학칙제정을 비롯하여 그 제반행정을 일괄 지침으로 각 학교에 통보하였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한양대(2001. 1. 1), 연세대(2001. 1. 1), 고려대(2001. 6. 15), 경희대(2002. 3. 1) 대학내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학칙을 제정하고 여학생처내 성폭력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운영이 잘되고 있으나 한양대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 미비해 보였다.

참고 자료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 2001
성폭력 문제고찰, 이진아, 고려대학교, 2005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대
‘성폭력 상담소 학내지원팀 상담통계’,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