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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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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12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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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피터의법칙 파킨슨의 법칙

목차

*정부의 구조(15부 2처)
1)행정부
2) 사법부
3) 입법부
* 파킨슨의 법칙
* 피터의 법칙

본문내용

- 행정부에서 하는 일

① 기획재정부
장관 : 윤증현
하는 일
->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대한민국의 조세·외환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정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한다.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협의 조정,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안병만
하는 일
->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 교육ㆍ평생 교육 및 학술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원자력 및 과학 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외교통상부
장관 : 유명환
하는일
-> 외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UN및 전문 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정책을 총괄하며 조정한다.
외교의전 및 외빈영접 통일문제 대북한정책 등을 한다.
양자 및 다자간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들을 한다.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또는 체육 협력을 한다.
재외국민 보호, 외국민 육성지원.
통상에 관한 외교 정책 수립하기 등.

④ 통일부
장관 : 현인택
하는 일
->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법무부
장관 : 김경한
하는 일
->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의 진행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검찰, 인권 옹호,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 사법 시험, 국가 송무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

⑥ 국방부
장관 : 이상희
하는일
-> 국방부는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등을 통하여 군사행정 분야를 통제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통하여 군사작전 분야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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