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목차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Ⅲ 보험계약법의 의의
Ⅳ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Ⅴ 보험계약의 법원(法源)
Ⅵ 보험계약법의 특징

본문내용

제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Ⅰ 보험계약의 의의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이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❶ 불요식·낙성계약성(不要式諾成契約性)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상법 제638조), 다른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요식·낙성계약
요식계약(要式契約)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서의 작성이나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요물계약(要物契約)도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되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개시요건일 뿐이다(상법 제656조).
실거래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정형화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여서 요식계약화되어 가는 경향

참고 자료

보험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