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 아동, 여성, 노인 가정에 대한 정책, 바우처 제도 등
- 최초 등록일
- 2010.04.1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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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 아동, 여성, 노인 가정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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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복지의 정의
2. 가족정책의 현황
Ⅲ 본론
1. 중심기관의 정책
2. 가호동 주민센터
3. 가호동의 가족복지 정책
4. 가호동의 특별한 사업
5. 진주가좌사회복지관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중심기관의 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복지정책
대한민국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의 영역은 보건의료제도, 보험정책,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저출산고령화, 노인, 가족, 장애인정책, 아동청소년, 보육으로 나뉘어있다.
그 중에서 가족정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과정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한다. 그리고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혜택이 있다. 가장 안전한 노후보장 수단이며 납부예외 제도 및 추후납부 인정된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지역가입자
도시 및 농어촌지역 거주자
임의
적용
임의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 이외 가입신청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달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
(3)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지원정책
①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 신생아기에는 장애예방을 우선적으로 영유아기에는 보육, 교육비 지원을 가장먼저, 초중고등학생에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진행된다.
② 임산부를 위한 지원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철분제와 산전진료비를 지급하고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③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 어머니의 산전휴가를 보장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④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감액에서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 등 세금 및 사회보험혜택이 확대한다.
⑤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아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 가정에는 보육 교육비를 전액지원한다, 농어업인 가정에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2) 층별 안내
(1) 1층 : 무료급식소, 경로당, 부설어린이집, 지역 아동 공부방, 회의실 지역정보센터
(2) 2층 : 사무실, 알뜰머리방, 양재교실, 희망교실, 자원봉사자 쉽터, 강당,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관장실, 직원 쉼터
Ⅳ 결론 및 제언
가호동의 가족복지정책은 거의 진주시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그대로 동단위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까이의 다른 동 주민센터와의 복지내용과 거의 같았다.
진주시에는 바우처사업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개인을 중심으로한 서비스가 많지만 가족전체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부서가 나뉘어 가족정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 합해져 한부모 가족과 아동보육 정책 등이 좀더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가호동 동사무소 문서자료
진주시 복지과 홈페이지
진주시 가호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마산시 복지과 홈페이지
가족복지학 조흥식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