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논쟁의 논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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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조하현 교수님의 '현대사회와 경제'과목의 레포트로 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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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 래퍼(Laffer)의 주장과 비슷하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현행 법인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율을 인하해 주면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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