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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밤마다 광우병시위대가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5월 초 중고등학생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때 검경은 승인되지 아니한 야간집회는 불법이라면서 집회가 계속되면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실제 해산시키지는 않았다. 이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야간이고 명칭을 문화제라고 자칭했지만 그 모임의 성격이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니 문화제일 수가 없고 집회임이 분명하다. 집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주장을 널리 알려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모임이고, 문화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 모인사람들끼리 의사나 감정을 주고받으려는 목적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 모임이 야간집회이므로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임ㅇ느 분명하지만 청계광장에서 평화적으로 개최되었고,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된 것이어서 이를 강제해산시켰을 경우 엄청난 반발을 불러 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폭력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였기 때문에 강제해산시키지 않은 것이 잘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집회에서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강제해산시키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치안 즉 공공질서유지이므로 오로지 치안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지 여론의 동향을 고려하는 등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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