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소개글

지방채에 대한 개괄적 의의와 개념, 현황 등이 상세히 조사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의의
2. 지방채(부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현황

본문내용

1) 개념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복수회계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증권발행의 형식뿐만 아니라 증서차입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포함
① 지방채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지방공사나 공단의 차입금은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음
② 지방채는 기채에 의하여 얻는 자금을 수입으로 하여 이것을 지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다른 채무행위와 다름
③ 지방채는 그 이행이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그 회계연도의 세입금으로 보상하는 일시차입금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