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기업을 둘러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를 이용한 이익조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의 개념과 도입
1. 사외이사의 개념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비상무이사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목적
3.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배경

Ⅲ.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1. 의사결정기능
2.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
1) 감독기능
2) 감시기능
3) 기타기능

Ⅳ. 사외이사제도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구체적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선임현황과 문제점
2. 운영상·정보접근성 부족에 관한 문제점
1) 독립성 부족
2) 전문성 부족
3) 정보부족
4)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족
5) 대정부로비용

Ⅵ.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분담
3.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4. 사외이사의 권한, 의무, 책임 강화
1)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2) 사외이사의 의무 강화
(1) 출석의무의 명문화
(2) 감시의무의 명문화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한의무 강화
3)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
(1) 사외이사의 불법·중과실 책임강화
(2) 이사의 비밀유지 의무위반 책임강화
5.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IMF경제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은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매커니즘이 필요한바, 이를 총칭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라 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내용이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는 최소의 감시비용으로 효율적은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다.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내부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동 제도는 ‘98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에 처음 도입된 이후, ’00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의 의무비율이 더욱 강화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01년에는 코스닥상장법인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Ⅱ. 사외이사의 개념과 도입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Ⅰ. 단행본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1999.
유석진,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한국정치학회, 2000.
Charles W. Mulford & Eugene E. Comiskey, The financial numbers gaem : detecting creative accounting practices, 신동표·강남규 옮김,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2003.


Ⅱ. 논문
김성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0.

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조성빈,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최선규,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2008.
노일석,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미국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001.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기업구좋의 재편과 상사법』박길준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정문, 1998.
최완진,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기업법연구』제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0.
유경숙, “기업지배구조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2002.
박용선, “사외이사 보상의 결정요인과 대리인 비용”, 서강대 대학원, 2008.
김성훈·박철순,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한국전략경영학회, 2003.

금미경,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7.


Ⅲ. 전자정보자료처
http://www.nanet.go.kr
http://www.cgs.or.kr
http://www.outside-director.or.kr
http://www.klca.or.kr
http://www.naver.com
http://www.menukorea.com/cogov-main1.htm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