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목차

1.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2. 연금보험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사회보험은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보험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은 노동자, 특히 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오늘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재원조달은 보통 사용자와 피용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② 빈곤을 방지하는 소득보장 수단이다.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③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생활수준 및 소득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에 따라 국가가 대상자에게 강제 가입을 시킨다.
④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복지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운영되므로 국가의 운영비 부담, 기여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조 등 국가책임으로 관리·운영되며 민간보험과 달리 비영리적 사업이다.
⑤ 법에 의해서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⑥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구분
사보험
사회보험
가입방법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료징수
·임의가입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강제 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법률에 의한 강제 징수
<표 1-1>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도입순서는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후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 장기 요양보험 순으로 도입 되었다.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이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로 인한 상병이나 장애, 사망 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기존 사회 체제의 불안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요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부에서 국민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박옥희 저」
「4대 보험에 관하여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