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발표 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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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책임주체와 대상

4. 의무

5. 연혁

6. 입법배경

7. 정신보건시설

8.전문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관련 동영상

9.입원

9.퇴원

10.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책임주체와 대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4.의무
국가와 국민의 의무 - 5년마다 실태조사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
- 국민의 협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인권에 관한 교육(매년 4시간)

보호자의 의무 - 보호, 입퇴원에 대한 협조,치료에 대한 노력

7.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주거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소, 입원 X
사회복귀촉진훈련시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 , 2008 , 학현사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 2009 , 양서원
법제처 www.law.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2007,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