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목차
제1장 국제무역계약의 의의
제1절 국제무역계약의 특성
제2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3절 국제무역계약의 다양화

제2장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규
제1절 준거법규의 선택원칙
제2절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원(적용순서)
제3절 국제무역계약관련 주요법규
제4절 국제무역계약의 사법관할권

제3편 국제무역계약의 정형화
제1장 국제무역관습의 발달
제1절 국제무역관습의 특성
제2절 국제무역관습의 통일화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무역계약의 의의
제1절 국제무역계약의 특성
제2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3절 국제무역계약의 다양화

제2장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규
제1절 준거법규의 선택원칙
제2절 국제무역계약의 준거법원(적용순서)
제3절 국제무역계약관련 주요법규
제4절 국제무역계약의 사법관할권

제3편 국제무역계약의 정형화
제1장 국제무역관습의 발달
제1절 국제무역관습의 특성
제2절 국제무역관습의 통일화

본문내용

제1절 국제무역계약의 특성
Ⅰ.국제무역계약의 정의
: 서로 국적을 달리하거나 상이한 법체계에 있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
-협의의 무역계약: 상품매매계약
-광의의 무역계약: 기술도입계약, M&A
*계약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다수, 복수를 따지지 않는다.
③의사능력을 지녀야 한다.
*계약의 목적물=상품(상품+서비스,용역)
<물품과 상품의 비교>
물품은 상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포괄적 개념이며
상품은 상업행위를 위한 특정한 물품을 말한다.
Ⅱ.국제무역계약의 특수성
1.여러 주권국가의 상이한 법률체계
2.당사자의 자유의 원칙과 상관습이



Ⅳ.개정 Incoterms2000
1.Incoterms의 개정사유
①본선난간을 통과하는 전통적이 FOB보다 물품수령지점이 콘테이너에 적부하는 육상의 어느 지점으로 일반화
→운송인인도조건의 도입(Incoterms 1980)
②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로 인해
→종이서류를 EDI통신문으로 대체허용
③시의적인 무역관습을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인코텀즈상의 사용문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2.Incoterms2000의 주요내용
(1)구조: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
(2)용어: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3)매도인의 인도의무
(4)위험과 비용의 이전:
원칙: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
매수인이 인도수령의 불이행, 인도를 지시불이행한 경우: 인도가 있기 전에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단 물품은 계약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