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정부체계와 관료제 비교

소개글

비교관료제론
영국 미국 양국의 정부체계와 관료제 비교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정부체계
1. 영국의 헌법
2. 정부조직
3. 의회의 구성과 기능

Ⅲ 영국의 관료제
1. 수립과정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Ⅳ 미국의 정부체계
1. 헌정체제
2. 정부조직
3. 의회의 구성과 기능

Ⅴ 미국의 관료제
1. 수립과정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잘 알려져 있듯이, 역사적으로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한 서양의 발전된 국가들은 18~19세기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기록하였다. 이 국가들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그리고 대의제정부와 민주주의의 대두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발전된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손꼽히며, 양국의 민주적 이념과 프랑스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의 정치행정체제에도 모범이 되었다.
17세기 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 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에 바탕을 둔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체계에 대응한 관료제는 비교적 균형잡힌 적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와 실적주의에 의한 공무원 충원을 통해 공직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관료개혁운동에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다원화된 분권체제로 정의되며, 미국의 관료제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계획적이고 점증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관료조직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관료적인 서비스와 책무는 점차 확대되었다. 미국은 행정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관료제의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일찍이 안정된 정치체제를 이루고, 선진민주국가로 대표되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그 조직과 기능, 관료제의 수립과정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영국의 정부체계

1. 영국의 헌법

1) 헌법구조

영국은 다른 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제도들과 절차들을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영국의 일련의 관습, 전통, 역사적 문서 그리고 의회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의회의 입법은 하나의 단일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한데 묶여 있지 않다. 영국의 헌법은 주로 세 가지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김광웅・강성남 공저, 博英社, 2004
관료제도론: 이론, 역사, 실제, 유광호, 대영문화사, 1995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1999
미국정부론, 함성득,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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