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 예비타당성의 범위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로 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예비타당성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3.1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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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 예비타당성의 범위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로 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와 체계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2.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전략적 타당성 측면(전략 적합성)
2) 요소적 타당성 측면(사업화능력)
3) 경제적 타당성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Ⅳ. 예비타당성조사의 요소
1.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1) 성격적 요소
2) 개인의 능력
3) 비전이나 목표의식
2. 사업아이디어
3. 사업환경
Ⅴ. 예비타당성의 범위
Ⅵ.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1. 사업의 동기
2. 사업의 개요
3. 시장성 및 시장현황
Ⅶ.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규모의 정책을 실행할 때 미리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손익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허례의식에 너무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처리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조사후의 예산요구 단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예비타당성조사자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중점항목을 달리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율이 1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예컨대 2 이상인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는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기술성이나 노선대안 분석에 치중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한 단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등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며,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와 체계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사업타당성분석은 경제 주체가 수행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활동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하여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전략적 타당성 측면(전략 적합성)
가. 사업영역
나. 사업매력도
다. 내부적합도
2) 요소적 타당성 측면(사업화능력)
가. 기술 : 창업아이템
나. 자금 : 창업자금
다. 인력 : 창업멤버
3) 경제적 타당성
가. 시장성
나. 기술성
다. 수익성
참고 자료
김종재(1998) : 현대 중소기업경영론, 박영사
박경열(2002) : 중소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박주관(2002) : 사업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작성, 21세기북스
서정민(2001) : 창업과 경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한국세정신문사
이석규(1997) : 창업 및 사업성 검토, 다산출판사
조영복 외(2002) : 창업과 경영, 부산대학교출판부
지용희`한정화 외(1999) : 중소기업론,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