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개념과 논쟁

소개글

미디어법의 개념과 논쟁

목차

1. 미디어법의 개념
2. 미디어법의 장점
3. 미디어법의 단점
4. 미디어법이 생겨난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
5. 미디어법을 도입했던 나라들 중 성공한나라와 실패한나라?
 
<한나라당의 주장>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
<미디어법의 문제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본문내용

1. 미디어법의 개념
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송법, 신문법 등을 일컫습니다.
주로 방송법, 신문법에 관한 것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디지털전환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주는 방송법과 신문법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이 모든 걸 통틀어 미디어법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되시면 미디어 관련법이 맞다는 걸 파악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미디어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가 방송사 지분 소유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방송 겸영(신방겸영)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 채널은 30%까지 소유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처럼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케이블TV에서 채널을 정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편채널은 케이블TV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자들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안테나를 달아서 지상파를 송신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종편채널을 시청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종편채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케이블TV는 거의 모든 가정이 이를 시청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케이블TV에서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이 지상파 채널(3사 방송)이므로 이 사이에 끼게 된다면 지상파 채널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편채널은 종합편성이라는 말 그대로 지상파 채널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뉴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등의 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방송 송출 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채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방송사 지분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이나 보도채널은 6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상파 채널과 종편채널,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이 30%에서 66%로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이 폐지됐고, 일간신문,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제한이 기존 33%에서 66%로 급격하게 완화된 것이 또다른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