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화국 통일방안

소개글

제 2공화국 통일방안

목차

1. 통일 추진의 내외적 환경

2.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

3. 북한의 통일정책-남북 연방제

4. 소극적, 수세 일변도적 통일 정책 입장과 국민 통합과의 상관관계

5. 교훈 요소의 도출

본문내용

이승만 정권의 무력북진통일 정책에 대한 사형선고는 이미 4. 19학생혁명에 의해 내려졌다. 그리고 잇달아 許政 과도정부에는 그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평화통일정책노선은 민주당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4. 19혁명을 통해 고조된 국민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 정권의 북진 통일론을 사형 집행한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면 정권이 민주적 정통성을 명실상부하게 획득한 정부로서 무력북진통일정책의 공식적인 폐기선언을 함으로써 평화통일정책을 정착시킨 의의는 큰 것이었다.
7. 29 공명선거의 결과 예상대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정부는 1960년 8월 24일 정일형 외무장관의 <외교정책 7개항>발표를 통해 무력북진통일노선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참고 자료

1. 백형웅,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안보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1990.
2. 양영식, 「통일 정책론」,박영사, 1997.
3. 양호인 외, 「민족 통일론의 전개」, 형성출판사, 1986.
4. 이용원, 「제 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