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에 대하여

소개글

실시계획 인가 절차

목차

Ⅰ. 정의
Ⅱ.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Ⅲ. 관련인·허가등의 의제

본문내용

■ 실시계획에 대하여
Ⅰ. 정의
1. 실시계획
○ 사업실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 도시계획사업 에서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준공예정 연월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재원조서, 공사설계도서,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등이 명시됨.
「근거: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

○ 업무단계별로 볼 때 개발계획 내용을 구체화 하는 단계로서 승인을 득할 경우 공사착공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음.

Ⅱ.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