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2009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개정 이유 및
개정된 저작권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서 론
Ⅰ 들어가며
<1> 지적재산권의 분류 체계
<2> 저작권법의 정의

본 론
Ⅱ 저작권법
<1> 저작권법 개정 이유
<2>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3> 기존저작권법 ↔ 개정된저작권법
① 개정 저작권법안
② 기존 저작권법 비교 핵심 내용

결 론

Ⅳ 감상
<1> 내가 생각하는 개정된 저작권법의 장·단점
<2>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 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2> 저작권법[著作權法]의 정의
-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개정되었다.

- 저작물이란?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