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태세와 주한미군의 필요성

목차

◈자주국방태세
ⅰ.서론(자주국방이란?)
ⅱ.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
ⅲ.현재의 실태
ⅳ.결론

◈주한미군의 필요성
ⅰ.서론(주한미군이란?)
ⅱ.주한미군의 문제점
ⅲ.주한미군의 필요성
ⅳ.결론

본문내용

우리 군은 1970년대 중반이후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대외 의존적 국방시대의 유산들이 많이 산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다양한 전투기능의 균형 된 발전이 저해되어 독립국가의 군대로서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자체가 제한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또한 정보 및 조기경보능력 경보의 부족, 육해공군간의 불균형, 보병전 위주의 지상전력, 방위기능 위주의 전략 등의 문제점은 우리의 안보상황,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확실해져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되어야한다.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의 체질적 혁신을 통해 자죽 국방의 자주적 억제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참된 억제력을 위해서는 방패의 두터움보다는 칼날의 날카로움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공청회자료집, 1995.

≪참고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12/1202-5.htm
*http://www.defence.co.kr/~etica13/g-1-k-1.htm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31991
*http://www.onglfree.com/자주국방은없다.htm
*http://www.acdpu.go.kr/business/question/99/99_24.htm
*http://www.nmb.go.kr/mnd/sub_menu/w_book/2000/3/2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