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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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소시효의 정의 및 개념
1. 공소시효의 정의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의 기간
4. 공소시효의 배제

Ⅱ. 공소시효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공소시효제도의 의미
2. 공소시효제도의 필요성
3.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

Ⅲ. 공소시효 폐지의 찬반론
1. 공소시효 폐지의 반대론
2. 공소시효 폐지의 찬성론

Ⅳ.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과제
1. 나의의견
2.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향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소시효의 정의 및 개념

1. 공소시효의 정의

공소시효 (公訴時效)는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는 나라마다 다르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짧지만,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매우 길다. 대한민국에서 공소 시효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249조에 명시되어 있다.

2. 공소시효의 개념

죄를 물어 처벌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면서 적법하게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관이 그 자신의 자유 심증에 따라서 당해 범죄사실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유죄판단에 필요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서, 많은 시일이 지나면서 증거부족으로 더 이상은 범죄사실의 실체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가 있다. 이럴 때에 무리하게 형사재판을 시도하면 멸실되거나 변질된 증거들에 의해 법관이 사실오인의 오류를 범하기 쉽게 되고, 그러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일정한 기간을 공소시효로 일률적으로 설정해서, 정의구현을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신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헌법재판소
김두식, 헌법의 풍경
오세영, 소법전, 2008
오호택, 5·18특별법과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