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소개글

2009년 지적재산권학과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그림목차 i

I 서 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II 패러디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1절 패러디의 개념 3
1. 패러디의 의의 3
2. 패러디의 역사 3
3. 패러디의 조건 4
2절 저작권의 개념 5
1. 저작권의 의의 5
2. 저작권이 갖는 권리내용 6
3. 저작권의 보호이유 7

III 저작권과 패러디와의 관계 9
1절. 패러디의 저작권법상 지위 9
1. 개요 9
2. 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 9
3. 저작권법상의 인용(引用)과 패러디 10
2절. 저작권으로서의 패러디 성립요건 11
1. 개요 11
2. 원저작물의 존재 11
3. 원저작물의 이용 11
4. 원저작물의 이용방법의 변경 11
5. 원저작물의 공표 12
6. 원저작물과 다른 창작성 12
3절.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패러디 12
4절. 각국의 저작권으로서 패러디에 관한 입장 13
1. 독일 13
2. 미국 13
3. 일본 13
4. 프랑스 14
5. 한국 14

IV 패러디광고와 저작권 침해 15
1절. 개요 15
2절. 패러디광고와 저작권 15
3절.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 및 인정기준 16
1. 어문저작물 16
2. 음악저작물 16
3. 영상저작물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I 서 론
1절. 연구의 목적
요즈음 광고, 영화, 드라마, 개그,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여러 형태의 패러디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에는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가 큰 인기를 끌면서 패러디 광고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도 패러디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디광고는 원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된다. 특히 광고는 상업적 창작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제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래 패러디는 표절 혹은 모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문학에서는 특정한 작품의 진지한 소재와 태도 또는 특정작가의 고유한 문제를 모방해서 그것을 저급하거나 매우 걸맞지 않은 주제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각 분야에 걸쳐 패러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러디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의 작품성이 엿보인다면 다행이지만 무단복제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국내외에서는 패러디 광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사이에는 분명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패러디라는 독특한 장르는 저작권법
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패러디가 이차적 저작물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로는 패러디가 원작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수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패러디를 작성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패러디가 원작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고 본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패러디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차적 저작물과 패러디는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패러디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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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희찬,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