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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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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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황과 문제점
1. 각국의 출산율 현황
2. 국내 인구성장률 변화 추이
3.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
4.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노동공급의 감소
2)저축률의 하락
3)재정수지의 약화, 연기금의 고갈

Ⅲ 그간의 대응책과 대응책 평가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2. 저출산에 대응하는 구체적 움직임
3.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
Ⅳ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나오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세계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 남성의 평균수명은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EPA)과 동시에 발표한 ‘2007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19로 홍콩과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5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계평균 합계출산율은 2.56명이었고 개발도상국은 2.76명, 저개발국은 4.74명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4명으로 세계에서 51번째였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넘었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14.4%)에 고령사회로, 2026년(20.2%)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급성장은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이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상대적 감소는 국민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되는 고령화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알맞은 강구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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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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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