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과 전자출판

소개글

출판권과 전자출판

목차

출판과 출판권

전자출판
1) 전자출판의 의의
2) 전자출판의 유형과 연혁
3) 전자출판의 특성 – 장점과 단점
4) 전자출판의 현황

전자출판의 문제점

토론

전자출판의 보호방안

본문내용

*출판의 개념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

*출판권의 개념
저작권법 제57조 1항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

출판권자의 의무 (제58조)
-① :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
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제59조)
- 출판권 소멸통고권 (제61조)
- 출판권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금지요구권 (제6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