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의 개념

소개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의 개념

목차

Ⅰ. 서설
1. 재산죄의 의의
2. 재산죄의 분류

Ⅱ. 재산죄의 객체
1. 재물
(1) 재물의 개념
(2)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 재물의 범위
(1) 유체물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3. 재물의 가치성
(1) 재물성의 인정기준
(2) 주관적 가치가 없는 물건의 재물성

4. 부동산의 재물성

5. 기타의 재물
(1) 금제품
(2) 신체․사체
(3) 정보의 재물성
(4) 불법원인급여

6. 재산상의 이익
(1) 법률적 재산설
(2) 경제적 재산설
(3) 법률적 ․ 경제적 재산설(절충설)

본문내용

Ⅰ. 서설
1. 재산죄의 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와 함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헌법 제23조 참조). 형법이 절도죄를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관련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향유하는 이러한 헌법상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한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성신장과 사회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다.

2. 재산죄의 분류
재산권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의미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상의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는가 아니며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죄인가에 따라 다르다, 전자를 재산죄(혹은이득죄)라고 하고 후자를 재물죄라고 한다. 전자의 재산개념은 개별적인 재산의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손해발생은 범행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수반현상에 불과하다.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이득죄로는 배임죄가 있으며, 재물죄의 예로는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가 있다. 강도죄와 사기죄․공갈죄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물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가치상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죄를 경제적 재산가치만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시에 형법은 재산권 침해가 개인의 생명․신체 혹은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강도죄,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갈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사기죄 등이 그러하다.

참고 자료

박상기, 형법각론
서일교, 133면.
이건호, 521면 ; 정성근, 328면.
강구진, 248면 ; 유기천, 187면 ; 박상기, 229면.
김일수, 237면 ; 김종원, 177면 ; 정영석 324면 ; 황산덕, 268면 ; 이형국, 358면 ; 배종대, 322면 ; 백형구, 128면 ; 이정원, 281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