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목차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과의 구별개념

(1) 시민불복종권(J. Rawls, H. D. Thoreau 등이 주장)과의 구별
(2) 혁명권과의 구별
(3) 국가긴급권과의 구별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과 입헌민주주의
2. 롤즈의 정의
3.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1) 정당화 요건의 의미
(2) 롤즈의 정당화 요건
4. 롤즈의 요건에 대한 평가

Ⅲ. 저항권의 연혁
1. 외국의 헌법상 연혁
(1) 고대 및 중세
(2) 근 대

2. 외국 판례상 연혁
3. 한국 헌법상 연혁

Ⅳ. 저항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1. 저항권 긍정설
2. 저항권 부정설

Ⅴ. 저항권의 본질


1. 양면성 인정 여부
2. 일시성 인정 여부
3. 초실정권성 인정 여부

Ⅵ. 저항권의 주체와 대상

Ⅶ.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

1. 저항권의 행사 상황
2. 저항권의 행사 목적
3. 저항권의 행사 방법

Ⅷ. 우리 헌법과 저항권 인정여부
1. 헌법규정
2. 학 설
3. 저항권과 관련판례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 판례

Ⅸ.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이러한 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그 행사는 자연법상의 권리 혹은 예비적 헌법수호수단 내지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을 의미한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01)

2. 김남식, 「헌법강의」, (서울: 유스타시아누스, 2001)

3. 홍원식, 「통합헌법 요론」, (서울: 법영사, 1991)

4. 崔鳳哲,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33권3호(한국법학원, 2000. 9)

5. 김문현, 고시계 99년 5월호,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6. 한상운, 「헌법강의」, 고시계 2001, p.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