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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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산의 의미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을 뜻함.
과거 청산이란 은폐되고 축소 왜곡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책임과 처벌을 묻는 사법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을 말함.
1).른베르크 재판
나치의 주요 핵심인사들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한 재판
1945년 11월 20일 나치당의 전당대회 개최지였던 독일의 남부도시
4명의 재판관에 의해 24명의 피고가 재판을 받게 됨
이미 연합국은 전쟁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미 1942년 전
쟁 와중에 기본적으로 합의
<유럽 추축국의 주요전범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헌장>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합의
1. 법적인 측면의 청산
연합국은 추가재판을 계획하였으나 각국의 견해차이로 함께 이루어지
지 못하였고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속개
-미군정 지역
정치가, 군장성, 경제계 인사, 법률가, 외무성 관리등 나치의 주요 인물들 184명이 재판 5분의 4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4명이 사형을 선고
-영국군정지역
1,985명이 재판을 받아 240명이 사형을 받았으며, 프랑스 지역에서는 2,107명 중 107명이 사형을 선고
뉘른베르크의 재판 모습
-뉘른베르크의 재판 = 승자의 재판
-나치 범죄의 책임을 히틀러를 비롯한 극소수 나치 엘리트 집단에 국한 (제한)함으로써 독재 정권을 용인한 대다수 독일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에 “주로 침략 전쟁의 책임 규명에 그치고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량학살 문제의 규명과 반성은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개별 인간들인 24명의 나치책임자들을 전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 제법의 발전과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봄.
- 본적 전제가 되는 역사적 기록과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 요한 역할
2).탈나치화 작업 및 청산법 제정 (미국, 프랑스,영국)

참고 자료

송충기，「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7]
송충기,「역사학과 과거청산: 나치시대 역사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03]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제6호
이진모. 「전후 독일의 탈나치화와 과거청산 - 성과와 한계 (1945-1950)」 - 『독일연구』제5호(2003.6)
최승완,「“반파시즘적, 민주적 변혁?” 소련 군정하 동독 지역의 탈나치화(1945-1948)」『대구사학』69집
☉참고도서:
세계의 과거사 청산 , 안병직 등 저,푸른역사,200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