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자전거사업에 대한분석

소개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자전거 사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시간에 A+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종 도서 , 논문 참고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교통 분야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1

본론
1. 자전거의 효율성과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
1) 자전거의 특성 3
2) 자전거의 이용 효과 4
3) 자전거도로의 필요성 7

2. 자전거 활성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및 문제점 9
2)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계획 11
3) 공공 자전거 임대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2

3. 해외의 자전거 활용사례
1) 네덜란드 14
2) 독일 18
3) 일본 20
4) 기타 22

결론
발전 방향 및 제언 2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교통 분야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세다.
요즘 TV를 보아도 라디오를 들어도 신문을 펼쳐 봐도 어디에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 졌고, 우리나라도 그 협력에 동참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이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시내버스를 디젤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신설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에 힘입어 기업들도 녹색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분명 악재일 수밖에 없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며 한정된 기업 예산하의 비용 증가는 생산량과 매출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참여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큰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위와 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CO2 의무감축국이 되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킬 경우 내야할 비용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특히 굴뚝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탄소 감축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탄소 배출시 내야할 비용이 현재 탄소를 저감시키는 투자에 드는 비용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현재 녹색 열풍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미영(녹색교통운동 연구실장),「국내외 자전거 모범도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현황」
•이석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실태 분석 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 도시계획전공>
•김경철, 「녹색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교통효과 분석」(도시문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다(1999)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편]
•걷고 싶은 도시, 달리고 싶은 자전거도로(1998)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부설 시민교통환경센터 [편]
•21세기 녹색교통수단 자전거(2002) / 조진상
•자전거 공공임대 실효성 의문 / 2009. 4.13 / 호남매일신문
•종로구청, 타지도 않을 `전시용` 자전거는 왜 샀나? / 2009. 2.16
•자전거 선진국을 가다/2007.11.12/국민일보
•대안사회, 자전거도시는 가능하다/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