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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인코텀즈

목차

Ⅰ. 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적용범위


Ⅱ. INCOTERMS 2000의 개정 배경과 내용
1. INCOTERMS의 개정 배경
2. INCOTERMS의 개정 내용


Ⅲ. INCOTERMS의 정형 거래 조건
1. FOB형의 무역 계약
FOB(본선 인도) 계약
FCA(운송인 인도) 계약
FAS(선측 인도) 계약
EXW(공장 인도) 계약
2. CIF형의 무역 계약
CIF(운임․보험료 포함) 계약
CFR(운임 포함) 계약
CPT(운송비 지급) 계약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계약
3. 도착지 인도 무역 계약
DES(착선 인도) 계약
DEQ(부두 인도) 계약
DAF(국경 인도) 계약
DDU(관세 미지급 인도) 계약
DDP(관세 지급 인도) 계약


Ⅳ. INCOTERMS의 한계 및 예방

본문내용

Ⅰ.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개념

무역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시작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의 의무 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매번 계약 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기에,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 거래 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여기서 정형 거래 조건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 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 매매 계약의 주 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 거래 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문제로 오해와 분쟁이 생겨났다. 따라서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하여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 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 내의 특정한 거래 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각각 개정, 추가 보완 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관세 자유 무역의 확대, 무역 거래에서 전자 통신문의 사용 증가, 운송 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온 1990년 Incoterms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INCOTERMS의 목적

국가와 언어가 다르고 상관습은 물론 거래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또한 상이한 국제 무역 거래에서는 국내의 상거래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의 증빙으로 무역 계약서를 문면상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모든 내용(즉,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의 모든 것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무역 거래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간의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Incoterms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