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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등급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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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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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등급제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글이며 고교 등급제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교 등급제는 평등과 자유,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노선과 같이 가치 이념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 노선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점과 손실이 공존할 것이고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도 존재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념을 근본으로 단기적인 안목으로서의 효율성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 확대해석한다면 국가 안정성 차원에서 고교등급제 반대에 손을 들고자 한다.

물론 고교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의견 또한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바이다. "좌파적 교육제"의 초래하는 문제점을 논하는 부분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투자한데에 비하여 그에 대한 성과는 없는 저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들의 논지나 입장이 비논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실질적 효율적 측면을 잃었음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내가 "고교 등급제 반대"에 손을 드는 이유는 물론 실질적 효율이나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적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득보다는 손실될 있는 부분이 더 많기에 물론, 이것은 산술적 개념은 아니다. 또한 고교등급제 문제 또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하는 가치의 문제이기에 그들의 입장과 다른 논지를 나의 가치관적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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