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책임] 자동차운행자 책임 사례분석

소개글

제가 민법수업중에 발표한 판례 분석입니다.
위 판례와 이론적 분석은,,,

자동차사용자책임에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자동차운행지배에 관한 판례

1. 개설
(1) 책임의 의의 및 성격
가) 위험책임
나) 인체손해배상책임
(2) 자동차운행책임과 운전자책임

2. 운행자책임의 주체
(1) 자동차운행자
(2) 운행지배성

3. 운행자책임의 요건
(1) 인체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2) 그 인체손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겼을 것
가) 고유장치설
나) 차량출입설
(3) 인체손해가 타인에게 발생하였을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본문내용

자동차운행자책임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타인의 인체손해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운행자책임은 책임주체인 운행자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위험책임의 일종이다.

-면책사유의 제한으로 인한 위험책임적 성격-
자동차운행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즉 자기 쪽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3자에게 과실이 있었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피해자가 그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된 경우나, 그 자동차사고가 피해자측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운행자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또한 자동차사고가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운행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 2000,

대법원 판례 참조
[92다30849손해배상(자)]
92다37697손해배상(자)]
92다40167손해배상(자)]
그 외 다수 판례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