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

소개글

고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역무역협정체제연구(FTA) 수업에서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다른 FTA 전자상거래 보고서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내실있습니다.

많은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설

Ⅱ. WTO 협정과 전자상거래
1. GATT와 GATS 상의 전자상거래 규정
2. WTO 전자상거래 논의동향

Ⅲ. 한·미FTA 전자상거래 내용
1. 조문별 내용
2.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협정문 세부내용
3. 한·미FTA 서비스 유보안의 세부내용
4. 디지털제품의 정의
5.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6. 온라인 소비자보호
7. 망 중립성

Ⅳ. 한미FTA 전자상거래 쟁점분석 및 평가
1. 디지털 제품
2. 관세: 무관세화
3. 비차별적 의무
4. 서비스 유보안과의 관계

Ⅴ. 결론
Ⅵ. 보론: 제15장 전자상거래 조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두 차례 연장 된 끝에 2007년 4월 2일에 최종 타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궁극적으로 당사국들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세동맹과 더불어 WTO에서 인정하는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 유형이다. FTA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일종의 예외로 인정된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우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지역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무역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FTA를 WTO의 문제점 혹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즉 150 개국에 이르는 WTO 회원국들이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투자 등 모두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원칙에 합의하는 나라들 끼리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근래 국제사회의 흐름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은 많은 기대와 함께 염려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우리나라의 IT산업의 물적 인프라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 즉,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콘텐츠가 현재 및 미래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정문, 2007
미국·호주 FTA 협정문: 제16.4조 제4항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박덕영,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주요내용 고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7
권오성,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자서명법안 심사보고서, 1998.12
윤창인,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열린우리당,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 최종 협상결과 검토보고서, 2007.4
채욱 외 공저,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대외무역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