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소개글

함정수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목차

<함정수사>
Ⅰ. 서
1. 의의
2. 종류

Ⅱ. 함정수사의 위법성
1. 다수설
2. 판례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1. 위법한 함정수사와 체포 ․ 구속
2. 위법한 함정수사와 공소제기

본문내용

<함정수사>
Ⅰ. 서
1. 의의
함정수사라 함은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신분을 속이고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2. 종류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함정수사에는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한 경우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범의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경우
Ⅱ. 함정수사의 위법성
1. 다수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고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2. 판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기법에 불과하고 범의유발형만을 함정수사로 보고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1. 위법한 함정수사와 체포 ․ 구속
체포 ․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취소청구 또는 체포 ․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